거다란

윤건영 : 나는 왜 감세를 주장하는가? [176] 43940 | 2006-04-24 추천 : 54 / 신고 : 76 | 조회 : 12663 | 스크랩 : 6 "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윤건영입니다.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창의성, 다양성, 기민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국가경영의 패러다임도 “큰 정부-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도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결함은 조심스럽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