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은 법정에서 자란다

9월2일자 한겨레 10면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 고려대 출교생 7명이 4년 싸움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법정승리를 거두었다는 뉴스가 실렸다. 

이 싸움은 이미 2009년 1월21 서울중앙지법의 퇴학 처분 무효 판결 선고로 학생들의 승리로 결판이 난 싸움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후 학교가 이미 무효를 받은 징계를 퇴학에서 무기정학으로 수정하는 비상식적 처분을 하면서 1년 6개월간의 자존심 싸움이 다시 이어졌다. 이날 판결로 학교의 학교가 출교생에 내린 처분은 모두 무효로 판결났다.

그런데 기사 속 사진에서 한 분이 눈에 띄었다. 김지윤씨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아는 얼굴이었고 오른쪽에 키 큰 분이 알려진 분이 아닌데 눈에 익었다. 기사에서 찾아보니 국어교육과를 2009년 2월에 졸업한 안형우(27)씨였다. 가만 떠올려보니 며칠전 이 분을 만났었다. 바로 8월25일 홍익대 커피밀에서 열린 미디어몽구후원주점에 이분이 찾아왔었다. 

몽구후원주점에서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브이자 포즈를 취하는 이 분이 바로 위 기사 속 안형우씨다.

 

이날 안형우씨는 미디어몽구 후원주점에 트위터와 블로거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길 듣고 자신들이 맞서고 있는 재판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왔다. 마침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사진도 찍고 재판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안형우씨가 이날 들고온 재판은 위 기사가 전한 그 재판이 아니었다. 안형우씨가 호소한 재판은 지난 5월7일 '레프트21'이라는 신문을 판매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선고 후 벌금을 받은 안형우씨 등은 6인 대책위를 조직하고 탄압에 맞서 벌금형 철회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 상태다.

벌금형 선고에 대한 6인 대책위의 정식재판이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안형우씨는 9월2일 출교생 7명의 무기정학 무효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 재판이 끝나고 14일 만에 다시 벌금형 재판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27세인 안형우씨는 20대 초중반을 법정투쟁을하며 보냈다. 그리고 다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은 이렇게 법정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 1명이 줄어 6명이 맞서고 있다는 건 다행일까.

출교생 재판에선 학생들에게 소송한 학교가 잘못했음이 밝혀졌다. 청년이 공부를 못하게 만든 건 바로 학교였다. 그리고 다시 국가가 그들을 법정으로 불러 몇년 안남은 20대의 시간을 요구한다. 국가와 학교가 공모하여 청년의 20대를 법정투쟁에 묻히게 하고있다. 청년의 취업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와 학교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와 학교 아래서 청년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 6인대책위에서 알려왔습니다. 안형우씨는 6인대책위 활동을 도와주고 있고 벌금형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 미디어몽구후원주점에 2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6인 중에 2분으로 알았습니다. 오보라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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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레프트21> 판매자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해 가는 경찰들

△영장도 없이 두 시간 감금 끝에 김지태 씨가 연행되는모습. 탄압으로 잠깐 진실을 감출 순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순 없다.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