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이 짚어주는 청와대이메일 사태

청와대에서 5공화국 보도지침과 다름없는 이메일보도지침이 나왔습니다. 86년 당시한국일보 김주언기자가 보도지침을 폭로할 땐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제보했을 정도로 정권에서 나오는 보도지침은 그 파장이 막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중동은 22년 전 그때도 말이 없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십니다. 비슷한 두 사건의 보도태도에서 22년 전과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걸 보고 시대가 많이 뒤로 돌아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겨레와 경향

 청 ‘공용메일’ 발신, 경찰 ‘웹메일’로 수신 (한겨레)
“청와대 여론조작” 야당·시민사회 단체 반발 확산(경향신문)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이메일 사태를 알기 위해선 별수 없이 한겨레·경향을 봐야 합니다. 2월16일자 한겨레·경향입니다. 

한겨레

경찰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비서관의 메일을 개인 웹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정부에서는 개인웹메일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청이라면 이런 봉쇄지침이 보다 강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경찰은 계속 개인 메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거나 규정을 어긴 것 둘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혹시 지금 이 사태에서 규정을 어긴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한겨레

지침 보낸 날이 3일이라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3일이면 강호순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날입니다. 사건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경찰에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게 좀 이상하죠. 메일을 보낸 날이 3일이라면 실제 메일이 한 역할이 별게 없다는 말이 됩니다. 

 

경향신문

사건이 마무리되는 3일 메일을 보냈는데 방송3사의 메인보도는 그전에 보도지침메일과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민언련이 12일 내놓은 방송3사 메인뉴스 분석자료를 보면 강호순사건의 보도는 검거일 6일 뒤부터 기사가 증가합니다. 이는 검거일 4일부터 언론의 보도가 줄어든 유영철사건과는 판이한 패턴입니다. 정황상 발송일자 3일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사청문회팀에게도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만약 거기도 보냈다면 이것도 적잖은 문제입니다. 경찰쪽에서 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항신문

청와대에서 온 메일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홍보담당관 자체 판단으로 묵살했다는 경찰의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와대이메일 사태에서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보도지침보다 더 중요한 건 청와대 쪽의 거짓말입니다. 국가 신뢰의 최고 보루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이고 닉슨도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경향신문

그런데 이 정권은 거짓말을 하고도 그만하자고 손사래를 칩니다. 거짓말하고 들키면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국민이 이 정권에게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이 정권의 청와대이메일 사태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차이납니다. 노무현정권 때는 문제가 된 인사에 대해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수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즉각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구두경고만 하고 됐다고 합니다.

경향

특별검사제 도입한다고 해결될까요? 삼성사건 등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았습니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한다해도 검찰조직이 관여하는 이상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참 갑갑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