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의 문란(三政-紊亂)이란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의 3대 요소인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의 문란을 일컫는 말이다. 21세기에 전정·군정·환정의 삼정이 있을리 없다. 이명박 정권의 삼정은 재정 요소가 아닌 사람이다. 정몽준·정운찬·정지민으로 정씨 성을 가진 세사람을 일컫는다. 이 세사람이 조선시대 삼정문란처럼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먼저 정몽준. 정몽준은 과반수가 넘는 여당 한나라당의 당 대표이다. 그러나 정몽준은 당 내에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세 사무총장에게 번번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리버리'하다는 말까지 듣는 실정이다. 당 대표가 이 모양이니 한나라당은 과반수가 넘는 의회 제1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커녕 대통..
조중동 길들이기, 종편은 꽃놀이패 조중동이 너무나 조용하다. 무슨 말이냐고? 조중동 나팔소리 때문에 바람 잘날 없는데. 물론 음량으로만 본다면 조중동은 그 누구보다 시끄럽다. 요즘도 강기갑 재판과 피디수첩 재판 결과를 두고 조중동은 개거품을 물고 있다. 그들이 좌파라 칭하는 세력 앞에서 조중동은 하루도 빠짐없이 포화를 날리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끄러운 조중동의 주둥이는 권력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워진다. 언론은 권력 비판이 그 본연의 기능이다. 그 본연의 기능에선 잠잠하고 다른 데서만 소리를 높인다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언론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용하다고 한 것이다. 그들이 지지하는 수구정권이 들어서니 조중동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무뎌질거라는 예상은 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발 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취임 후 2년 째인 작년 중반까지도 세종시는 그대로 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취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종시 원안 못하겠다고 발을 뺐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수정안엔 원안에 있었던 36개 공공기관이 빠졌다. 36개 공공기관이 빠지자 178조였던 지방생산 증가는 148조가 빠진 30조가 되었다. 삼성, 웅진, 롯데, 한화 등의 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빠진 세종시 수정안은 뜬구름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에서 공공기관을 빼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땅값을 제시했다. 세종시..
지난 연말 2010년 예산안이 야권의 반대에 부닺히자 mb정권과 한나라당은 1.2라는 숫자를 들먹였다. 전체 예산안의 1.2% 밖에 안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야권이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탄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한나라당의 1.2%가 아전인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백분율에서 1.2%는 작은 비율이다. 그러나 절대 금액이 크면 1.2%라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만약 100조라면 1.2%는 1.2조가 된다. 1.2%로 크고 작음을 알 수 없다. 그 아래 가려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예산안은 100조보다 3배 많은 292조로 잡혔다. 예산안의 1.2%면 3.5조의 금액이다. 1.2%는 1.2가 3.5조인 것이다. 2008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한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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