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클라호마 폭파 사건 직후 AOL게시판에 거짓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 개인정보를 노출당해 심각한 전화협박에 시달린 케네스제런은 AOL을 고소했다. 중상적 게시물을 지우지 않아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제런의 소송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96년 통과한 CDA230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ISP와 온라인 공간 제공자는 사용자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한 남자가 그의 전 여자친구의 누드사진과 개인정보를 야후에 올렸다. 사태를 파악한 사진 속 여성은 야후에 여러 차례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후는 사진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그 여성은 야후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 소송도 CDA230조에 근거해 기각되었다. 너무..
'아고라' 구매는 아주 효율적이고 건강한 저항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를 샀습니다. 무슨 책인지는 대략 아실 겁니다.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아고라를 중심으로 촛불집회를 기록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엮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고라폐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앞으로 선집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책은 네티즌의 특성에 맞춰 가볍게 접근할 수있도록 꾸몄습니다. 촛불에 대략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화보를 펼쳐보듯 자신의 기억과 대응시켜가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면서 두가지 용도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기록물이 필요해서입니다. 몇년 후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촛불에 대해 물어보면 이 책을 뒤져 얘기해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역사가 된 촛불과 관련이 있는 글들을 쓸 일이 ..
공화정 로마는 민주정 아테네처럼 귀족계급을 배제하고 평민을 주체로 한 정치체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귀족과 평민계급은 그대로 남겨놓고, 양자가 가진 힘을 합쳐 국가의 활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체제를 지향한 국다.(로마인이야기 106 page) 정치는 명예를 먹고 산다. 정치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입증하고 길이 남기기 위해 정치를 한다. 우리가 정치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역사에 불명예한 인간으로 남기려 할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을 뽑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인가"가 된다.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검증으로 온 지면을 채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명예를 최고로 중시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다. 로마는 귀족의 명예와 책임의식을..
88만원 세대란? 지금의 20대는 상위 5% 정도만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5급 사무관과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인구의 800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하면 88만원 정도가 된다. 세전 소득이다. 그런데 이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들이다. 탈출구는 없다. 이 20대가 조승희처럼 권총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전 세대인 386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케이드와 짱돌을 들 것인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책 앞표지 안쪽) 이 책은 "왜 한국의 10대는 동거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야" 하며 몇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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