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보완할 노령연금을 고민하다, 아내가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4년치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국민연금 지급의 최소납입연수는 10년이다. 6년만 더 납입하면 우리 부부는 아내 명의의 연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에 문의한 결과 아내가 한달 십만원(25등급) 이상을 납입하면 지역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어랍쇼! 이게 웬 떡인가?” 아내의 결혼 전 가입년수를 뺀 나머지 횟수만 가입하면 된다. 거기다 공단에서 20년 미만 가입자의 수익률은 사연금 5%의 두배를 넘는 11%에 해당된다고 했다. 보통의 사연금보다 적은 횟수를 납입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있다니, 이거야 말로 “경제야 놀자”팀이 뒤로 나자빠질 금융상품 아닌가. 정말인지 연금공단의 확답을 받..
노무현 정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문하는 책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한국 우파식의 과격한(?)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만든 신조어처럼 좌파신자유주의에 좀 가깝다 할 수있다. 분권과 대북정책에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기본적 복지도 주문한다.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자유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책의 내용은 크게 무리하진 않아보인다. 이 책의 장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가볍게 읽을 수있다는 것. 둘째는 가볍지만 제법 깊이있는 경제적 이해를 얻을 수있다는 것. 한마디로 읽어볼만하다. 내용 요약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종업원 경영진 은행의 합의에 바탕을 둔 독특한 제도다. 독일과 일본은 조직적 -- 은행지배구조 미국과 영국은 경쟁적 -- 증권시장구조 은행은 경영에 관여하기 ..
윤건영 : 나는 왜 감세를 주장하는가? [176] 43940 | 2006-04-24 추천 : 54 / 신고 : 76 | 조회 : 12663 | 스크랩 : 6 "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윤건영입니다.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창의성, 다양성, 기민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국가경영의 패러다임도 “큰 정부-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도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결함은 조심스럽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의 ..
1.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로 손해봤다? 답 : 반대입니다. 주식투자는 2003년 년도별 누적수익률 12.8%로 년도별 전체 누적수익률 8.7%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2003년까지, 주식투자는 국가 초위기 상황인 IMF 97년 외에는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최대 투자처인 공공부문의 4.9%보다 7배 이상 높은 35%의 수익률로 그야말로 대박을 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3천억입니다. 2. 국민연금의 운용과 집행은 투명하지 못하다? 답 : 연금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평가하는 위원회들을 두고 있는데 위원중 과반수는 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 대표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들 중엔 노조와 참여연대가 추천한 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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