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망상, 정치가 현실 경제와 정치 둘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아마 십중팔구는 경제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는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틀렸다. 단언컨데 정치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건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정치적 인간이다. 정치는 우리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치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자본의 정치적인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1년 우고차베스가 저명한 사회학자 마르타 하르네케르와의 대담을 보면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명쾌한 설명이 나온다. 이 대담에서 차베스는 군인출신답게 정치와 경제의 역전된 관계를 기마..
구원투수 오바마와 선발투수 이명박(한겨레21) 위 그래프는 민교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이정우교수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미국의 소득분배가 역사적으로 최악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10%가 50%이상의 가계소득을 점하는 상황이 대공황 이후 두번째라는 것입니다.이 그래프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공황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과 함께 부자들의 탐욕이 커지면 결국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왜 세상은 위험해질까요? 그에 대한 타당한 가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로 돈이 집중되면 돈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잘 분배되었다면 중산층과 서민들..
99년 극심한 침체를 겪던 일본은 세금환급을 명분으로 30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2만엔의 상품권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려했다. 주택시장 붕괴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는 미국은 올해 5월 1억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최고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여 경기를 살리려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세금환급제는 경기부양책이다. 우리정부의 세금환급제도 목적도 이들 나라와 다르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이 여당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정부여당이 고유가대책을 명분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있긴하지만 부의 재분배란 효과도 있어 야당 등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세금환급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 베트남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었다고 한다. 이때문..
-- 도대체 손익분기점환율은 얼마인가? 조사기관 시기 손익분기점 수출불가능 무협 2002년 12월 1305 ·1258 설문조사 2003년 10월 1202 1174 무협 2004년 11월 1129 1100 기업은행 2005년 1월 1115 1005 산업연구원 2005년 2월 1083 999 상공회의소 2005년 2월 1113 무협 2005년 12월 1057 기업은행 2006년 1월 1025 930 무협 2006년 2월 983 상공회의소 2006년 4월 985 907 산업연구원 2006년 4월 1012 928 한국수출보험공사 2006년 4월 961 삼성연구소 2006년 5월 854 위 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출기업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환율의 손익분기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들은 2002년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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