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 교육감 인수단 "무상급식 방안 만들어라" 6.2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보수 성향의 임혜경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임혜경 당선자는 2011년 전면 실시이고 초중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에 비하면 1년 늦고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 교육감에 비하면 모자란 공약이지만 어쨌뜬 하긴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낮은 단계의 무상급식임에도 실시를 위해 꼭 협조가 필요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혜경 당선자의 공약에 선을 긋고 있다. 허남식 시장은 한술 더 떠 다른 광역단체들도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고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許시장 "201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어렵다" 이때문에 부산 정가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속속 시행한다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시작된다. 교육감 당선자와 광역단체장 당선자 모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강원·인천·충북·전북·전남·광주의 경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것이 분명하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야권 후보가 시도의회와 자치단체장을 과반수 장악한 서울과 경기도도 실시에 어려움이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그외의 지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불투명하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야권 광역단체장이 당선되었지만 교육감과 시도의회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경남과 충남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이들 지역은 그마나 낫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되고 광역단체장, 시도의회 모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부정적인 부산, 대구, 경북, 울산, 대전은 현 상황에서 기..
해방 뒤 토지개혁이 실패했다면? 이 말은 역으로 이해하면 우리나라가 해방 뒤 토지개혁에 성공했다는 말이다. 우여곡절은 있었다고 한다. 지주들이 저항을 했었고 이승만 정부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받았다. 그러나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성공하는 바람에 남한도 경쟁적으로 토지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 중이라 지주들도 변변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미국이 토지개혁을 강력히 원했다고 한다. 남한 정치의 안정을 위해 농민의 지지를 바라던 미국은 토지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토지개혁의 성공에 우리가 안도하는 것은 2차 대전 후 후진국들의 운명이 토지개혁의 성패 여부에서 많이 갈렸기 때문이다. 60년 대 선진국으로 비쳐졌던 필리핀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후진국으로 뒤..
무상급식을 선별지원하면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판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자식들은 낙인을 찍힐 수 있다. 한나라당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학교 급식이 시행되는 실제 과정에서 무상급식 대상자가 노출될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학교에서 다 막아내기는 어렵다. 무상급식이 선별지원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초중학교 9년 간 아마 한 번 이상은 무상급식에 대한 상처의 경험을 안고 자라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본인이 아는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울 것이다. 자기 반에 무상급식 받는 애가 몇 명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친구 사이에 화제에 오르거나 하면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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