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관 결정 이해할 수 없다
16일 있었던 정부조직 개편에 사실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정부조직 개편 자체가 정치중립적인 성격의 것이라 입을 댈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인수위의 개편에 우려를 표했지만, 어차피 새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운영과정에서 검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로선 우려는 할 수 있지만 비판은 쉽지 않다. 비판의 근거는 후일에서 찾고 당장은 새롭게 시작할 정부의 새로운 시도를 지켜봐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느긋하게 정부조직 개편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귀를 긁는 내용 하나가 스쳐지나갔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둔다" 앞에 발표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확 느껴지는 문구였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말이 붙어서 타 부서 개편과..
정치/정책·법안
2008. 1.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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