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제법안 국민에 고통" 탁월한 시점 선택이었다. mb법안은 박근혜계에도 정치적으로 불리한 법안이었다. 총선이 끝나고 가장 먼저 고초를 겪은 쪽은 친박연대였다. 차기를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가 다툴 수 있는 순간이 또 올 것이다. mb법안 내의 몇개의 정치적 법안들이 결정적 순간 친이명박계를 위해 작동할 것이라는 건 예상해볼 수 있었다. 박근혜계에도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이 법안이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기습작전에 의해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몇차례 경찰력을 시험한 한나라가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지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다. 김형오의장의 직권상정 자제 발언이 있은 뒤에도 그런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래서 민노당의원들은 끝까지 로텐더홀을 사수하려 했던 것이다. 박근혜로서는 자칫하면 버스 ..
개인 투자가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선물(先物) 매도에 나섰고, 기업들은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달러 챙기기를 하면서 환율 약세에 일조하고 있다. 은행들은 건전성 지표를 높이려 대출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기업 자금난과 실물경기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각각 살 길을 도모한다)이라지만, 저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해 공매도(空賣渡·주가 하락을 전제로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것)에 나선 셈이다. 이로 인해 각자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나, 결과적으로 전체 이익을 해치는 '부분 최적, 집합 오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각자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나머지 모두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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