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생포차가 대박이 났다. 흥행을 하고 있다는 첫 소식은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보았다. 그러나 좀 색다른 장면을 연출하면서 관심은 끄는 정도지 민생포차가 천정배의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까지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6일 저녁 다음 메인의 기사를 보고 확신이 생겼다. 천정배 포차는 대박이 났다. 천정배의원 떴다. 그러나 16일 저녁 다음 메인에 실린 천정배의원 관련 기사는 천정배의원에게 호의적이 내용이 아니었다. 천정배의원 민생포차 옆을 관심없다는 듯 폐지만 줍고 지나가는 노인을 포착한 기사로 천정배의원의 민생포차가 실제로 낮은 사람들의 척박한 삶을 돌보지 못 하면서 시늉만 하는 정치쇼가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고추 따고 찐빵 먹는 것도..
99년 극심한 침체를 겪던 일본은 세금환급을 명분으로 30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2만엔의 상품권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려했다. 주택시장 붕괴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는 미국은 올해 5월 1억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최고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여 경기를 살리려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세금환급제는 경기부양책이다. 우리정부의 세금환급제도 목적도 이들 나라와 다르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이 여당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정부여당이 고유가대책을 명분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있긴하지만 부의 재분배란 효과도 있어 야당 등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세금환급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 베트남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었다고 한다. 이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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