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시장직을 걸줄 알았는데 대권 포기는 다소 의외다. 압도적 후보인 박근혜가 막고 있지만 그래도 당 내 2위권의 유력 주자가 대권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권노림수라는 비판을 오세훈이 어느정도는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세훈의 불출마선언이 불순함은 좀 덜었다해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을 넘기는 동력이 될지는 의문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고 주민투표 전후해서 희망버스도 예고되어있다. 오세훈의 대선불출마가 이런 직면한 빅이슈들을 뚫고 투표의 긴장을 높여주기는 힘들어 보인다. 불출마선언 자체의 파괴력도 기대할만한 건 아닌 것 같다.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불출마선언은 유권자에겐 다소 뜬금없는 이벤트다. 당 내 2위권..
李대통령 "대기업 손자손녀는 식비 공짜면 화낼 것"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중들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이미 사실 무상 보육에 가까이 왔다"며 "아주 부자 아니면 중산층 전원 다 보육비를 대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더 기가막힌 말은 그 다음에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 그룹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 줘도 10만원, 20만원 줄텐데 5만원 내고 식비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라면 무상급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재벌 손자들이 화내는 그 푼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지지하는 나..
서울시가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무상급식 광고에 대해 합성이지만 초상권을 허락받았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에서 서울시는 "어린이의 사진은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설명은 수긍하기 힘들다. 어린이의 얼굴과 벗은 몸의 합성은 계약만으로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의 어머니가 합성을 허락했다지만 아이의 얼굴을 벗겨놓은 몸에 붙이는 그런 상식밖의 합성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가 해명될려면 계약 외에 부모의 동의나 이해의 확인이 필요하다. 모델 어린이의 부모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걸로 볼 때 서울시가 부모로부터 이해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부모가 동의했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누드 사진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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