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조하는 이명박정부 정작 정치는 '독점'
이명박정권의 이념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경쟁'을 강조한다. 공기업에 경쟁이 없다고 호통이다. 가능한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를 시켜 경쟁의 대열에 합류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상수도를 민영화 하고 의료 분야도 민간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방송도 경쟁이 없어 효율이 없다며 대기업과 신문의 자본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방송법은 그래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에 경쟁을 주입하기 위한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mbc의 파업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정권의 '경쟁' 이념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부터 초등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러 성적을 평가받았다. 이 신성한 경쟁을 거부하면 가혹한 ..
정치/이명박
2009. 1. 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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