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신뢰의 위기지 실제 위기가 아니다. 생산은 충분하나 그에 대응하는 자본이 신뢰를 상실해 생기는 문제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수요와 생산을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더많은 돈을 자신들에게 줘야 망하지 않는다고 협박한다. 정보•자동화로 인한 생산•고용의 양적변화는 질적변화로 굳어져가고있다. 그러나 현 경제분배시스템은 그대로다. 이 엇갈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제 변화다. 그러나 자본은 고용과 소비를 안을 수 있다며 현 체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그건 지난 수십년 간의 실험에서 실패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련이나 리비아에서 독재자들도 그런 말을 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좀 더 필요하다고. 자본의 독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경제는 망상, 정치가 현실 경제와 정치 둘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아마 십중팔구는 경제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는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틀렸다. 단언컨데 정치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건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정치적 인간이다. 정치는 우리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치가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자본의 정치적인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1년 우고차베스가 저명한 사회학자 마르타 하르네케르와의 대담을 보면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명쾌한 설명이 나온다. 이 대담에서 차베스는 군인출신답게 정치와 경제의 역전된 관계를 기마..
2008년 10월24일 오늘 이명박지수 65.8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지수가 뭐냐고요? 9월17일 이명박대통령이 청와대비서관 회의에서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날 주가지수 종가가 1425포인트였습니다. 이명박지수는 이날 지수를 100으로 보고 다른 날의 지수와 비교해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오늘 주가지수는 938포인트. 이명박지수를 산출하려면 여기에 1425를 나누면 됩니다. 계산하면 65.8이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그럭저럭 70대를 유지했는데 오늘 드디어 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대통령이 펀드투자를 권유할 때 펀드를 사신 분들은 이 지수가 100이 되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지수는 이명박대통령의 펀드투자 권유가 적절했느냐를 판단하는 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대통..
경제는 분배다 인도에서 일부러 인력으로 땅을 파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생산한 것을 분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포크레인으로 생산하면 몇십배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생산물은 가난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분배가 수반되지 않는 생산은 무용하다는 것을 인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인도가 답답하지만 인도는 분배하지도 못할 생산을 부추기는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른다. 동사무소에서 매분기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를 모집한다. 하는 일은 휴지 줍고 돌 좀 나르는 거다. 그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이다. 그냥 돈 나눠줄 순 없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도 시키는 거다. 세상을 잘보면 실제 생산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은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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