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의 이념은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경쟁'을 강조한다. 공기업에 경쟁이 없다고 호통이다. 가능한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를 시켜 경쟁의 대열에 합류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상수도를 민영화 하고 의료 분야도 민간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방송도 경쟁이 없어 효율이 없다며 대기업과 신문의 자본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방송법은 그래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에 경쟁을 주입하기 위한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mbc의 파업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정권의 '경쟁' 이념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부터 초등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러 성적을 평가받았다. 이 신성한 경쟁을 거부하면 가혹한 ..
지난 일요일인 11월30일 봉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노전대통령 얼굴도 봤습니다. 노전대통령이 12월5일 오늘 올해 마지막 방문객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보니 이날 만남이 주말 방문객인사로는 마지막이었더군요. 방문객인사도 주말과 평일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평일엔 얘기는 짧게 하고 방문객과 사진을 같이 찍는데 주말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민들에게 즉석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방문객인사로는 이날이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11월25일 방문객과의 만남에서도 노전대통령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철학강의에 가까웠는데 노전대통령은 이 강의에서 세상의 원리가 '경쟁'과 '공존' 중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방문객에게 던지고 역사를 통해 두 원리를 따져나갔습니다..
한국은 경쟁을 유독 강조하는 사회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소리를 아이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다. 시험점수 한 점이라도 더 따려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상점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밤새 불을 켜놓는다. 경쟁은 구성원에게 분배할 생산총량을 증가시키고 경쟁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배명분을 주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인다. 어떻게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경쟁만 도입하면 이 문제들은 자연 해결되는 것이다. 경쟁은 필요하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쟁도 도를 넘어서면 그 효율성을 상실한다. 경쟁이 과도해지면 온갖 수단이 동원되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경쟁으로 높아지는 생산보다 ..
신정아 사건이 처음 밝혀졌을 때 “그 여자 능력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기가막힌 말이지만 뜻밖의 반응은 아니었다. 사기범죄자의 대담함과 그 수법에 찬탄을 보내는 건 한국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다. “못해먹은 놈이 바보고 들킨 놈이 재수없다”라고 말해지는 나라에서 학력위조자에게 “능력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능숙한 거짓말은 한국에선 경쟁의 수단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경쟁사회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이 유럽을 앞선 것은 경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한국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이 덜한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부터 입시지옥에 들볶이고 사회에 나가면 세계최고의 야근에 시달린다. 경쟁의 강도는 한국이 미국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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