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지연" 때문이라는노동부의 광고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으로 일자리를 잃게된" 노동자를 "적극 돕겠다"는 노동부의 광고입니다. 7월10일 한겨레와 경향의 각각 14면과 16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제목에서 맨 앞의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마지막의 "적극 돕겠습니다." 2 개 부분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제목은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지연해 실업을 만들고 있는데 노동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실직노동자를 돕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광고가 강조하는 부분은 실직의 이유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을 에둘러 공격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광고는 비정규직법에 관해 일방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한 비정규직의 실직에만 집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2년 후 실직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하지만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도 또 끌어주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전환 지원금도 안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실직은 당연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비정규직법에서 비정규직의 실직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처하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 듭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에게 유연한 일자리입니다. 자본가들이 비정규직을 쓰기도 쉽지만 비정규직도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편입니다. 사회의 고용총량이 갑자기 줄지않는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할 수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에 의해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정규직은 더 일자리를 구하기기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은 점차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런 걸 예상해볼 때 비정규직법에 의한 실업은 이렇게 노동부가 난리를 칠 핵심적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은 노동자에게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은 법 시행과정에서 한번은 겪어야할 불편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불편을 확대해서 사회에 실업대란 공포를 퍼뜨리고 1년 넘게 법의 재개정을 주장하는 노동부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명박정부는 정치를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할 땐 정치적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불리할 땐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비난하면서 그들이 필요할 땐 비정치적이어야할 정부기관조차 신문지면을 통해 정치적 공세를 펼칩니다. 때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호통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뒤죽박죽 섞어서 도대체 국민들이 뭐가뭔지 모르게 혼동시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정권의 재주는 참으로 신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