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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51호 매일 죽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바닥이 내려앉지 않았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형틀을 수리하는 사이 사형수는 자신의 죽음을 45분 간 기다렸다.




집행장치의 고장 때문에 벌어진 더 끔찍한 일도 있다. 밧줄 길이가 안 맞아 사형수가 바닥에 닿거나 오랏줄이 풀려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다시 피투성이가 된 사형수를 끌어올려 형을 집행해야한다고 한다. 이쯤되면 법에 의한 사형집행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제 우리 죽나요? 공지영과 <한겨레21>이 교도소에서 만난,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사형수들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괴롭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형 전날과 집행 당일 교도관들은 밤새 술을 마신다고 한다. 사형집행의 고통으로 은퇴후 출가한 사람도 있다. 사형집행 충격으로 교도관을 관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혼도 했다고 한다. 사형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형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교도관인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라면 죄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다면 어떨까? 사형수 중에는 죽는 순간까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그리고 오판율도 실제 꽤 높다고 한다.
 



어떤 사형수는 1심에서 무기형 받았다 2심에서 상대 측 증인이 위증한다며 격분하다 그때문에 사형으로 올려진 경우도 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 법정태도로 판단하는 판사들의 머리 속이 궁금해진다.



오심의 대가가 목숨


실제 68년부터 97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죽어간 사람이 13명이라고 한다.




억울하다며 죽어간 사형수의 죽음을 지켜본 종교인들과 교도관들은 "사형장에서는 거짓말이 없다."고 말한다.




사형제가 없어져야할 가장 분명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사법살인이다. 권력이 불편한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곧바로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박정희정권 당시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했고 인혁당 연루자들은 선고  하루 뒤에 바로 사형을 당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까?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니 그러지 않을 거라 단정할 순 없다. 사형제가 남아 있는 한 재수 없으면 권력에 의해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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