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다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4)정부 수립 60주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上)

국가가 되기위해선 2가지 전쟁을 극복해야한다. 하나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두가지 전쟁을 극복하고 있는가? 김상봉교수는 두가지에서 한국이 최악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먼저 타자의 침략전쟁부터 보자. 지금 우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인가? 그런데 미군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건가? 국가가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미국의 군대를 불렀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인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이 땅의 국가는 외부의 침략전쟁 극복에 실패하고 있다.

내부의 전쟁은 어떤가? 국가는 국가 내부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있는가? 이건 더 웃긴다. 한국에서 국가는 내부전쟁의 조정자가 아니라 전쟁의 한 쪽 당사자이다. 

국가는 국가정책 희생자들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고 비판하는 사람은 적으로 만들어 공격해버린다. 국가가 내부전쟁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60년전 내부의 전쟁으로 수천명을 희생시킨 게 바로 이 땅의 국가였다. 

 
김상봉교수는 한국이 최악의 국가가 된 것은 "국가가 가족을 지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은 자유로운 만남의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고 명령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가족을 동일시 하면 우리는 국가를 선택하고 명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중이 선택하고 명령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가족이 아니다. 대통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국가는 공유된 뜻과 이상을 통해 결속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유된 이상은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진정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국가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이상은 무엇인가? 공유하는 이상이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그들은 민중과 뜻을 공유하지 않는다. 민중과 이상을 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를 말하면 좌파라고 공격한다. 국가를 부정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다. 이땅에서 국가는 언제까지 부정될 것인가?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4)정부 수립 60주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