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geodaran.com

"이모부 숭례문 이명박이 개방해서 불탔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
"인터넷에 다 나와요."

숭례문 불타고 며칠 뒤 만난 조카녀석과 나눈 대화다. 녀석이 밑도 끝도 없이 꺼낸 말은, 지딴에는 뭔가 알고 있다고 으시대려고 했던 말이었다. 친한나라성향의 장인까지해서 처가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라 내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고 맞장구 칠 수는 없었다. 그냥 한번 빙 둘러보고 웃고 말았다.

조카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다. 내가 회사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제일 먼저 깔았는데, 그때가 99년이었다. 그 후 2년 뒤 쯤 회사 동료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다. 조카가 유치원 입학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인터넷은 필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보니 조카는 글자를 익히기도 전에 마우스부터 잡은 완전한 인터넷세대다.

조카 또래의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물과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런 환경이다. 댓글이나 블로그, 동영상 등은 30, 40대 우리에겐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도구이지만 이들에겐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를 알지 못한다. 인터넷에서나 하는 소리'라는 어른들의 꾸지람은 조카에겐 도무지 맥락없는 소리다. 그들에겐 대신 '인터넷도 안보나?'라는 말이 통용된다.

초등 1년과 유치원 졸업반인 내 딸과 아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소녀시대 노래를 듣겠다고 아빠 컴퓨터 비켜달라고 한 게 벌써 작년이다. 내가 자판을 쳐준 적도 없다. 지들끼리 찾아서 듣고, 따라 부르고, 춤을 춘다. 어른인 나도 얼마전에야 알게된 뉴미디어인 동영상을 아이들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 '책'과 '인터넷'의 시간적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인터넷을 능숙히 다루는 그들이 신기하지만 그들에겐 인터넷이 없었던 어른들의 옛날이 신기하다.  

인터넷의 탄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완전한 인터넷 세대를 몇살까지 볼 수 있을까? 인터넷이 가정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를 2000년으로 본다면,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 정도가 인터넷을 걸음마처럼 익힌 완전 인터넷세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19세 이하의 학생들을 완전 인터넷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 반면 현재 20대는 유년기에 인터넷의 탄생을 지켜봤다. 30대, 40대에 비하면 능숙하겠지만 10대와 비교한다면 그들도 30대, 40대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인터넷세대이다. 그들은 그들의 형과 아버지처럼 인터넷이 새로운 발명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대 이상은 어른들끼리 수근대던 이야기가 궁금해 물어보면 '애들이 알아서 뭐할래'란 핀잔을 듣고도 어찌해볼 수 없던 세대다.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은 어떤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크면 그 것을 알게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이상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실에 두려움이 있어 행동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지금의 10대는 자신들이 모를지도 모르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어른들이 수근거리는 얘기를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20대와 달리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른들의 얘기를 이미 다 알아버린 세대들이다. 그들은 막연하게 '뭔가 있겠지'하며 넘기지 않는다. 그들에겐 어른들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과 분리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10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같은 세상이다. 온라인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수군대고 오프라인에서 어쩔 수 없어하는 20대 이상과 달리 10대들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배격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한다.

완전인터넷세대와 불완전인터넷세대는 해당 언어를 유아기에 익힌 사람과 어느 정도 성장해서 외국어로 배운 사람과의 차이다. 유아기에 익힌 사람들은 언어의 사용에 거침이 없다. 그러나 성장해서 배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커뮤니케이션의 불편을 자신의 문제로 돌리고 참아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렇지않다. 당장 '뭐라카노?'라며 상대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최근의 촛불집회는 바로 네이티브온라인세대인 10대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들을 언론에 포함시켜 통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조치는 분명 인터넷을 불편하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벌써 인터넷 길들이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이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10대에게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신체 일부에 대한 통제로 받아들여지게 될지 모른다. 온라이네이티브세대인 자신들의 입을 막는 것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책은 겉면 뒤쪽에 크게 쓰여진대로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최초 연구서다 관련된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방향을 잡아준다 물론 그 방향은 자율규제이다 논리도 탄탄하다 국제적이고 상호참여적인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법적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결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책도 그 부분을 걱정한다 한국자율규제시스템 부재원인 5개를 제시하고 바꾸어 나갈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2002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위헌결정문을 내린 헌법판결문은 한번 음미해볼만하다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탄탄하고 기초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 아래는 주요부분의 요약내용이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이고 국제적인 네트원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초국가적이고 지구적 특성은 일국적인 법과 제도로는 정보의 국제적 영향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자율규제는 즉각적이고 유연하고 국제적인 방식이다

2002년 6월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결정문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라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1. 자율규제 역량의 부족 : 자율규제 경험의 전무

2. 자율규제 토대의 결핍 : 정보제공자들이 기존 국가주도의 규제에 객체에 머물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3. 기존매체에 대한 정책 유지 :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수용자가 아닌 정보제공자에게 둔 점

4. 규제권한을 더 중요하게 평가 : 규제정책의 목표보다 규제권한에 더 관심이 많음 왜 규제를 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고 규제권한을 누가 가질것인가에 관심이 큼

5. 이해당사자의 참여 부재 :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부재 전통적인 정부정책 결정과정은 정부만의 영역

사업자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구축이 사업기반 조성에 긍정적임을 인식하고 이용자는 인터넷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참여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간 법률적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인 규제에 의존함으로서 근시안적이고 선언적 결과물, 종종 위험을 cchfo하거나, 흔히 효과적이지 못한 솔류션들이 나올 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