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정 로마는 민주정 아테네처럼 귀족계급을 배제하고 평민을 주체로 한 정치체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귀족과 평민계급은 그대로 남겨놓고, 양자가 가진 힘을 합쳐 국가의 활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체제를 지향한 국다.(로마인이야기 106 page)

정치는 명예를 먹고 산다. 정치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입증하고 길이 남기기 위해 정치를 한다. 우리가 정치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역사에 불명예한 인간으로 남기려 할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을 뽑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인가"가 된다.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검증으로 온 지면을 채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명예를 최고로 중시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다. 로마는 귀족의 명예와 책임의식을 활용하여 국가를 번영시켰다.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나갔고 평민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웠다. 최고지휘관도 병사들과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로마의 후예들인 서구유럽 국가들도 로마의 이러한 정치체제를 잘 받아들여 국가 발전에 활용했다. 영국의 귀족과 젠틀맨은 명예와 책임의식으로 국가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정치에 귀족은 필요하다. 귀족같은 책임감과 명예로 한국정치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엔 그런 정치인이 거의 없다. 일제시대와 독재를 거치면서 민족적가치를 지키면서 살아남은 귀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50년 반공과 독재를 거치면서 귀족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를 막론하고 대부분 정권들은 미국식 정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을 이어받은 상하원 제도를 갖추고 있고, 영국은 귀족이 정치의 반을 담당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와 그들은 정치 바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바탕이 다른 곳에 그들의 제도를 도입해봤자 작동이 될리 없다.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보단 프랑스에 가까워 보인다. 영국처럼 책임감 있는 엘리트들이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항으로 지도층과 귀족을 감시하는 프랑스체제가 프랑스처럼 귀족이 무너진 우리 사회에 맞지 않을까 싶다.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한국정치권을 볼 때 저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프랑스가 한국이 따라야할 사례가 아닌가 싶다.


명예가 없는 정치권이 오만과 오판으로 국가를 유린할 때 시민의 따끔한 저항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국은 갖추어야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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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란?
지금의 20대는 상위 5% 정도만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5급 사무관과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인구의 800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하면 88만원 정도가 된다. 세전 소득이다. 그런데 이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들이다. 탈출구는 없다. 이 20대가 조승희처럼 권총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전 세대인 386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케이드와 짱돌을 들 것인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책 앞표지 안쪽)

이 책은 "왜 한국의 10대는 동거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야" 하며 몇 페이지를 넘기면 곧 이게 말이 안돼는 건 한국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서구유럽에선 18세가 넘으면 독립하는 것을 자신이나 부모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그들은 10대부터 동거를 하기도 하고 함께 혼자 힘으로 대학도 다닌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자산을 조금도 가지지 않은 10대가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대학까지 어떻게 갈 수 있단 것일까?

서구유럽은 젊은이의 독립을 위해 국가에서 경제적 보조를 해주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거의 무료이다. 그들은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젊은이에게 월세를 50% 이상 지원하는 등의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엔 생애 첫 자금지원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으로 스웨덴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가기도 한다. 우리에겐 놀랍지만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젊은이들에게 평등은 아니라도 형평성은 맞추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겐 당연한 제도이다.

'88만원 세대'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디즘 시대가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끝나고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았다. 오늘날 20대는 이전 세대가 누렸던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대량고용을 누리지 못하고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연공서열제 등이 무너지면서 세대간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경쟁에서 최약자인 20대는 세대간 경쟁에서 밀려나 탈락하거나 비정규직 등의  비선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그들을 일본에선 '비참세대' 이탈리아에선 '천유로세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의 88만원 세대는 시대적 불리함에다 한국이라는 공간적 불리함까지 같이 겪고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시대조류인 청년실업에다 젊은이의 독립에 대한 한국사회의 지원 미비로 인해 한국 젊은이가 느끼는 고통은 서구 젊은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책은 시간보다 공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88만원 세대]는 아직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한 세계적 공통현상인 청년실업에 대한 해답보다는 서구유럽이 이미 답을 내놓은 젊은이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을 한국사회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유럽이 청년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된 데에는 사회적 협약도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저항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68년 3월 22일 낭테르 대학에서 8명 학생의 농성으로 68혁명이 발생한다. 6월 5일 끝난 이 혁명은 그 후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까지 퍼졌고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이 혁명의 결과 프랑스 젊은이들은 대학의 국유화와 젊은이의 동거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68혁명과 같은 저항은 한국에서 쓸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대신 각종 사회적 협약을 제시한다. 정말  저자는 혁명을 거부한 것일까. 그보다는 혁명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같다.

60년대 거리로 나왔던 당시 프랑스 고등학생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라는 철학책을 누구나 읽었다고 한다. 68혁명은 이러한 프랑스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이 받쳐주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도 60년대 프랑스 고등학생만큼의 독서와 사고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 승리에 대한 애국주의적 열광은 가능하지만68혁명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저항만 한 프랑스 학생들의 철학적 저항은 뒤따르긴 힘들 것이다. 정치권도 손대지 못할만큼 한국의 공교육은 붕괴되 버렸다. 이제 남은 희망은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저항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공교육 붕괴 때문에 학생들은 혁명을 위한 문제인식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87년 6.10 항쟁으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진보적 가치를 몸에 새겼다. 그렇게 새겨진 가치는 한국젊은이의 정치성향을 지난 십몇년간 진보적으로 유지했다. 저항은 사회의 건강을 위해 불어넣는 숨결같은 것이다. 저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관료와 정치인은 긴장을 잃고 오만해질 수 있다. 사회를 정치만으로 작동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정치가 나태해지고 유착할 때 저항이 나타나야 한다. 사회적 저항은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저자 우석훈이 "혁명이라는 방식을 쓸 수 없다"고 한 것도 저항의 부적절함이 아니라 가능성 없음 때문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책 표지에 적힌 문구를 봐도 그는 20대 저항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책표지 맨 위)

그럼 저자의 말대로 사회적 협의는 가능할까. 합의를 하기 위해선 기성세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20대를 삐닥한 눈으로 보는 기성세대가 20대를 위한 사회적 지출을 허락할 것 같진 않다. 현재 50대 60대는 10대를 사교육 명목으로 인질 잡고 20대를 더 착취하고 있다. 사교육 비용때문에 20대에게 줄돈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릴게 뻔하다. 30, 40대도 호의적이지 않다. 사회를 변혁시킬 것처럼 나섰던 386들은 오히려 현재의 사교육열풍과 이민출산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각 사회에 진출해서 민주화를 이끌어 내겠다던 그들이 이미 많은 곳에 진출했지만 사회는 여전하다. 게다가 한국의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배가 불러서 그렇다"는 등의 군국주의 문화에 비롯된 극언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잔인한 세대다. 서구처럼 아이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는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세대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정치적 타협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저자는 기성세대에게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게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하지만 책 전반엔 가득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봤을 때 이 말은 20대에게 보내는 신호로 보인다. 결국 그들은 꼰대니까 니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88만원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만의 바리케이드와 그들이 한발이라도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짱돌이지, 토플이나 GRE 점수는 결코 아니다. 엄폐물 없이 은폐되어 있는 20대가 하나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 이 흐름은 개별적으로 입사 시험 보면서 단단한 직장을 잡는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289페이지)

 그 어느 편이라도 좋다. 사회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지키는 바리케이드를 20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시점 20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짱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20대들은 '은폐'되어 고립되고, 파편처럼 공격받으며 오히려 기성세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290페이지)

결국 이 책은 조심스럽게 혁명으로 돌아온다. 20대 스스로 게임의 법칙 변경을 요구하라고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위해 바리케이드 치듯 20대도 바리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선 20대도 작은 짱돌 저항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은 짱돌? 저항의 크기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까. 저항이 한번 터지면 그 억압과 부조리만큼의 크기에 상응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건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읽고나서 68혁명을 찾아 읽고 싶어지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 책은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한국정치권에 대한 경고이다. 한국정치는 사교육과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서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가 이익세력에 휘둘리면서 적당한 방향을 잡다가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접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남은 길은 저항일지도 모른다.

경쟁이 극대화되어 있으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은 극도로 떨어진 사회를 흔히 중남미형 경제라고 부른다. 지금 한국은 미국형 사회의 첫 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형 경제로 깊은 발을 내딛은 상태이다.(305페이지)

* 이 책이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가끔 신뢰를 잃는 부분이 386과 노무현정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다. 박정희정권 등 모든 정권의 정책을 긍정하면서도 노무현정부에 대해선 독설을 날린다. 신뢰를 잃은 것은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에 근거 없음이다. 노무현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기업으로 하여금 선택받기 위한 확일화를 부추겨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가속화 시켰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사례나 인과관계는 밝히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개발사업으로 지방의 농지가격이 치솟을 대로 치솟아 젊은이의 개별 귀농이 어렵다는 부분에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올랐다 해도 모두 농촌을 떠나는 마당에 귀농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인지 시의성을 유지할려는 의도였는지 모르나 그 덕분에 책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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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역사는 로마가 결정지었다
 
로마가 지배한 땅은 이후에 차례 차례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폴투칼이 먼저 강대국이 되었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이 강대국에 진입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독일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강대국 대열에 들어섭니다

또 가만보면 로마문명 이후 다른 문명의 침입을 받지 않은 영국과 프랑스만 계속 강대국으로 남고 아랍의 영향을 받았거나 시달렸던 스페인 폴투칼은 나중에 강대국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아랍에 시달렸던 그리스 이탈리아는 쪽도 못썼죠

영국은 18세기까지도 로마시대 도로가 주로로 쓰였다고 합니다 외침으로부터 안정된 국내 정치와 로마가 잘 닦아놓은 인프라와 선진문명들 즉 로마의 문명과 섬나라라는 두가지 장점 때문에 성공한 나라가 영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게르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린 이유
 
미개한 게르만 씨족사회가 어떻게 고등한 로마 조직사회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건 대만이나 이탈리아의 가족형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싶습니다 책을 보니 게르만씨족사회의 충성심과 복종심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씨족의 이런 혈맹적 결속력이 로마의 사회조직을 이길 수는 있었습니다    
 
3. 서양의 왕은 항상 이동했다
 
맨날 돌아다니더군요 한 군데 정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왕이 부재하는 덕분에 영국은 정치와 행정이 더 발달했다고 하고요 이런걸 보면 오히려 근원적으로 서양의 왕권이 더 절대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여긴 한번 왕이면 영원히 왕이더군요
 
4. 중세교황이 유럽을 지배했던 힘은 강력한 교회조직
 
중세교황이 어떻게 지배자가 되었나 궁금했는데 중세에 가장 막강한 조직은 교회조직이더군요 성직자의 헌신적인 봉사로 가장 인문적이고 치밀한 조직을 이루었던거 같습니다
 
5. 십일조가 세금 발전에 이바지
 
십일조를 거두다 보니 세금의 개념과 제도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6. 돈은 써야 번다
 
전쟁과 사치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럽의 왕들은 끊임없이 세금과 사업을 개발했다는 군요 그리고 세금이 잘 걷히는 산업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7. 상인이 한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국제적으로 활약한 것이 유럽성장의 원동력
 
영국여왕이 안들어주면 스페인에 가고 스페인이 안들어주면 폴투칼에 가고 이런 식이데요
 
8. 많은 병력이 동원되지 않아 귀족과 서민이 여유를 가질 수있었다
 
정확히 비교는 못하겠는데 대략 보니 동양보다는 전쟁에 많은 물자와 인원이 동원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특히 영국은 확실히 적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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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책을 하나 발견했다. 책의 바랜 상태로 보아 30년도 더 오래되어 보이는 책이다. 사람들이 책을 고르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맨 뒷장이다.

뒷장을 살펴보니 단기 4286년이라 나온다. 잘 감이 안온다. 여기서 2333년을 빼면 서기가 나오는데 ... 이럴수가 4286-2333 = 1953년이다. 한국전 막바지에 나온 책이었다. 순간 책에 대한 호기심이 막 밀려들어왔다. 

대구가 인쇄소로 되있는 걸 보니 전쟁 때 나온 책이 맞는 거같다. 계몽사가 출판사로 되어있는데, 계몽사 홈페이지에서 연혁을 확인하니 계몽사 등록년도는 1947년도였다. 그 계몽사 맞는거같다. 값은 200환이다. 그런데 출판년도 당시엔 150환으로 찍혀있다. 책값이 30%나 뛰어버렸는데 전쟁 때라 인플레가 극심했다는 걸 짐작할 수있다.

책의 앞장으로 가보았다.

머리말보다 앞서 페이지 정 중앙에 사각박스로 딱 박혀있는 것이 보인다. 바로 우리의 맹세다. 타임머신을 탄 듯 전쟁말기의 냄새가 확 풍겨나온다. 지금이야 우습지만 그땐 얼마나 절박한 각오였을까. 일상에서 죽음을 각오하던 시대였으니.

그런데 '대한민국'과 '백두산'이 띄어쓰기되어있다. '대한 민국'과 백두 산'이다 태극기도 '휘날리고'가 아니고 '날리고'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머리말이 있다. 읽어보니 이 책은 역사참고서다.

8번째 줄에 '무난합격'이라는 단어가 재밌다. 요즘 네티즌들 용어인 '대략난감'이 딱 떠오른다. 저 당시의 센스가 보통이 아니다(?).

보니 동양역사책인데 말이 동양사지 완전 중국사다. 책 내용의 95%가 중국역사이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온다.

"중국은 50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항상 동양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동양역사의 내용은 거의 전부가 중국역사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아직 5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중심의 사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알 수있다. 하기야 일본은 침략국가이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건 중국역사뿐이니 중국사가 동양사인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책 제목이 이웃나라 역사다. 동양사가 이웃나라 역사이면 세계사는 먼나라역사인가?

이럴수가 정말이었다. 세계사는 '먼나라' 역사였다. '이웃나라', '먼나라', '우리나라', 이거 참 소박한 표현이다.  그러고 보니 이원복교수의 책 제목도 '먼나라 이웃나라'아닌가. 이원복교수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그 책의 제목은 '세계와 동양'이 될뻔했다. 옛말이 더 좋아보인다.

내용은 약간 살펴봤다. 특히 일본사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궁금했다. 해방후 몇년이 안된지라 재밌을거 같았다.

역시 막말이 막 나온다. 일본이 아닌 '왜'다 거기다. '잡종'까지 나온다. 지금 교과서 저렇게 적었다간 큰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북한은?

이거 의외로 재밌다. 이 책을 보고 나니 옛날 책들을 더 뒤져보고 싶은 맘이 생긴다. 우리의 인식이 시대에 갖힌 아주 빈약한 인식임도 느낀다. 주말에 벼룩시장에 가서 몇 권 더 사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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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상세보기

새뮤얼 헌팅턴 지음 | 김영사 펴냄

미국을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는 신문명의 충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 도발적이고 예지적인 분석을 통해, 앵글로와 히스패닉 문명이 충돌하며 일으키는 미국과 세계의 지형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엘리트 지식인과 대중 사이의 가치관 차이, 미국의 이민 역사 등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규명한다. 또한 미국의 신조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념과 '앵글로-개신교도 문화'로

책의 군데 군데 드러나는 저자의 애국심 때문에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읽었다 그러나 나 또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난 객관적 세계시민이 아니다 아직도 국가의 시대이고 국가의 시대가 미래 언젠가 끝날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보편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국가가 모여 형성하는 세상이 인류가 추구할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그의 책을 읽다보면 한국인으로서의 보편적 정체성의 단초를 찾아보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일단 현재로선 내세울 한국의 보편적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다 박정희나 반공·반북이 세계에 내세울 보편적 정체성은 아닐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은 불완전하며 또 보수와 반북세력에게 도전까지 받고 있다

인종이나 민족 국토가 아닌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는 국가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정체성을 지배엘리트들은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이쯤 생각이 진전되니 도올이 생각난다 도올이 말하는 유교 한국정체성으로 괜찮을까 일단 내 생각은 좋다이다

주요 내용 요약

사람들은 많은 경우 상대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절대적 이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나아져도 경쟁자만큼은 낫지 않은 것보다 절대적으로 더 못해져도 경쟁자보다는 나은 것을 선호한다

사회의 건설자들은 헌장, 협약, 헌법으로 제도를 규정하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최초의 그리스법전이 만들어진 곳은 본토의 그리스가 아니라 기원전 7세에 설된 시실리의 그리스 식민지에서였다 영어권 세상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법전이 등장한 곳은 버지니아(1606), 버뮤다, 플리미스 그리고 매사추세츠였다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신들의 정체성은 귀속적이기 보다 원칙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나라이며 미국의 원칙들은 모든 인간사회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보편적’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인은 특정한 영토의 원주민보다 공화정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인들의 85%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정부의 정치 제도’라고 대답해 영국의 46%, 멕시코의 30%, 독일의 7%, 그리고 이태리의 3%와 비교되었다

* 전쟁은 영국에서 노동자에게 복지를 주었고 미국에서 다인종사회를 가능케 했다

개신교도의 믿음의 체계와 미국의 정치적 신조는 비슷한 사상적 특성을 보였고, 둘이 힘을 합쳐(존 하이엄의 주장에 따르면) 19세기에 미국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토크빌은 “모든 미국인들이 종교를 공화정 제도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했다

존버틀러는 이렇게 얘기했다 “종교에 대한 국가의 권위가 줄어들면서 분파적권위가 확대되었고 이것은 혁명 이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단연코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나라이며, 이것은 바로 그곳에서 종교가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다“

* 이주자들은 정체성 상실의 공포로 원형 그대로의 문화를 전승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항상 원질을 유지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

* 본토에서 전통에 매달리는 자들은 투쟁과 타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주민에게 본토의 전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토인은 실체의 적을 없애고자 전통을 부정하게 되나 이주민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 또한 이념의 근원은 멀 수록 좋다 그래야 들키기 어렵고 계속 환상속에서 위장하며 이념에 권력을 구축한 자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대법원은 1811년 선언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도 미국인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했다 1892년에 대법원은 다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했다

* 신의 섭리를 통해 과학이 나왔고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독립선언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들’을 얘기했다

186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은 국가주의 시대였다

* 보편적이고 강력한 정체성은 국가의 힘이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있는지 물어보라

칼도이치가 자신의 고전적인 저서 <국가주의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지적했듯이, 국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에게 더 깊고 넓은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 이민자들을 보낸 상위 20개 국중에서 17개국은 이중 시민권을 허용했다(나머지 3개국은 중국 쿠바 한국)

이제 시민권은 정체성의 문제보다 효용성의 문제가 된다

미국 해체하기 하부 : 국가적 정체성의 등장

* 다국적 기업의 근대시대 부르조아 역할을 한다 국가권력을 지구정부에 넘겨주려한다

* 18세기 엘리트는 국가주의자고 21세기 엘리트는 국가주의의 파괴자다

이들은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이 주장한 바 국가주권보다 개인주권이 우선되어야 국제사회가 정부들의 시민권 침해 행위를 막거나 중단시킬 수있다는데 동의한다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들의 경쟁이 격화된다

남부의 아주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참여가 높아지면서지지 정당을 극적으로 바꾸었다 복음주의자들의 51%는 1976년 지미 카터에게 표를 던졌지만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에 이들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했고 1988년에 이르러 이들은 공화당에 확고한 충성심을 보였다 2000년에 조지 부시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백인복음주의 개신교도들에게 투표의 84%를 받았고 복음주의자들은 그의 전체 득표에서 추측컨대 40%를 차지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철학자가 누구인지 질문받았을 때 조지 W부시는  이렇게 얘기했다 “ 그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때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바꾼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20세기 중반 주류 개신교도들은 대체로 공화당을 지지한 반면 대부분이 복음주의자인 남부의 백인 개신교도들과 대다수의 유대교도 그리고 더 적은 다수의 가톨릭교도들은 대개 민주당을 지지했다 20세기 후반에 복음주의적인 백인 개신교도들은 압도적으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고 흑인 개신교도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고 주류 개신교도들은 대체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섯으며 비히스패닉 가톨릭교도들은 공화당 쪽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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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명이 한국의 개혁과제와 관련해 논한 글을 실은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윤영관교수를 외교부장관으로 뽑았다고 한다 윤영관교수의 글은 1장에 나오는데 아마 가장 포괄적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인거같다  

윤영관교수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것은 집중된 권력구조의 집단들이 유착하기 때문이며 이 집단들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87년 이후 대통령 중심의 권력은 분산되었지만 이 분산된 권력이 집단 속에서 집중되어 버렸기 때문에 민주화의 과실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직 내의 분권과 민주화에 바탕하지 않은 집단간의 권력 분점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이후 기업이나 언론을 상대로한 국가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국가시스템에 장애만을 만들었다

일부 내용

윤영관

윤영관

세계화의 도전과 21세기 한국형 발전모델

독일형 모델의 특징은 사회가 비교적 평등하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이분화의 경향은 약하고 사회적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구가한다 사회적 평등의 추구가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하여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기본적인 관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관료집단의 존재를 가정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시대나 전두환기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관료들은 대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압력과 영향력을 차단한 채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나갔던 것이 사실이었다

재벌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경제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조치를 취할 수있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집중된 정치권력과 집중된 경제권력 간의 유착구조의 포로로 잡혀있었던 것이기에 국가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력들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바로 그 권력들 내부의 집중구조를 해소해야만 할것이다 민주주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사회 각 집단들이 자체적으로 집중된 힘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힘이 분산되어 있으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 방향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사회전체가 동태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도 자동제어정치가 작동하게된다

최태욱

세계화와 한국의 정치개혁

소위 위임대통령제로 분류되는 한국의 현 권력구조가 지역할거주의와 금권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말하자면 구조화된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혹자는 남미국가들에서의 이 결합을 최악의 결합으로 평하고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결합구조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풀기 어려운 교착상태 그리고 그로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의 만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구조화된 온건 다당제를 갖는 안정된 민주국가들이 대부분 내각제를 발전시켜간 주요 이유일 것이다

모종린

세계화와 정부혁신

국민이 지금 요구하는 개혁은 수량적이고 물질적인 성과와 향상보다는 정부역할의 질과 관련된 절차의 민주성과 효과적인 이해갈등 조정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이해갈등에 따른 분쟁과 논쟁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언론과 전문가의 비공식 중재역할이 긴요하나 현재 대다수의 언론기관 및 전문가가 이러한 공익적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 언론가 전문가 집단이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있다

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다른 사회로 성공적으로 옮기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외부시스템도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 문제는 많은 경우 외부시스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다

법치주의가 취약하게 된 이면에는 역설적이지만 법과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언론과 여론의 압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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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외 지음 | 한울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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