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는 경제적으로 환영받는다. 축제엔 많은 소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경제에 활력이 생겨난다. 반면 시위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시위로인한 생산손실과 교통불편이 부각되면서 시위는 경제의 암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위와 축제에는 경제적인 극단의 평가만큼의 실제적인 차이가 발견되진 않는다. 생산에 장애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 축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축제는 시위보다 많은 소비를 발생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축제가 자랑하는 소비도 사실 큰 차이는 아니다. 어차피 사람이 움직이면 소비는 발생한다. 시위도 사람을 모으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비를 활성화 하는 측면이 분명 있다. 시위와 축제는 180도 다른 방향의 경제적 요인이 아니다. 같은 방향인데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정도인 것이다.
조금 더 검토해보자. 시위가 파괴적 양상으로 흐른다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 시위에서는 전쟁같은 전면적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시위 정도의 파괴라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경제란 생산한 것을 신뢰있게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분배의 과정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잃으면 경제는 파멸한다. 생산이 모자라 분배를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신뢰있는 합리적 분배가 보장되지 못해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신뢰있게 생산을 늘리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파괴이다. 파괴는 불가피한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는 사회가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증가시킨다. 생산이 늘어나면서 경제는 활성화된다. 그래서 전쟁이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물론 이때의 파괴는 전쟁이나 시위 등의 피치못할 파괴가 되어야 한다.
시위하면서 파괴를 하자는 말인가? 그건 아니다. 파괴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파괴의 과정에서 이 사회가 입을 상처가 적지않다. 파괴의 경제를 설명한 것은 시위에서 발생하는 일부 파괴에 경제침체의 책임을 물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위가 장기적이라면 경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국가적 신뢰의 상실과 비전의 부재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시위대가 아니라 정부다. 장기간 시위상황을 방치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대답해야할 문제이다.
이 글은 촛불을 경제에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위의 영향을 따졌을뿐 아직 촛불은 꺼내지도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위도 저렇게 경제와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데 하물며 시위보다 저항의 수준이 낮은 촛불이 경제에 무슨 폐해를 끼치겠냐는 거다.
촛불은 시위와 다르다. 우리의 촛불은 생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참가자는 일과를 다 마친오후 7시에 촛불에 참여한다. 생산에 장애를 주지 않는 촛불은 축체보다 경제적으로 긍정적이다.
촛불의 소비는 축제 못지 않다. 촛불집회가 열릴 때면 시청앞은 놀이광장이 되다시피 한다. 광장엔 수백대의 노점상 리어카가 몰려든다. 노점상들은 손님의 호출에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촛불이 끝날 때쯤이면 또 택시도 바쁘다. 촛불이 정부의 경제실책을 조금이라도 완충해주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촛불에 감사해야할 지경이다. 촛불의 소비는 게다가 주로 노점상 등의 서민을 최초 상대하기 때문에 분배의 질도 좋다.
촛불의 영감이 발생시키는 장기적 경제 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다. 촛불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자극받은 한국인들이 여런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생각할 수 없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창의성은 경제를 장기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촛불은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능가한다. 축제만큼 생산에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축제만큼의 소비를 일으킨다. 촛불의 소비는 분배의 질도 좋다. 그리고 축제는 흉내낼 수 없는 영감을 한국인에게 불어넣는다. 촛불에 영감받은 한국인이 어떤 창조물을 파생시킬지 알 수 없다.
촛불은 부채인가? 아니다 촛불은 자산이다. 경제를 위한다면 저항의 축제 촛불은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 촛불은 경제를 위해 박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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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5공회귀 - 국정원이 개인 이명박의 시다바리가???
Tracked from 네잎크로바 2008/07/04 13:51 삭제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중.... 보수꼴통집단들이 10년동안 향수에 젖어 기다리던 것이 이런것인가 보다. 20여년 전 전두환깡패가 활개치던 시절 '보도지침'이란 것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매일 보도지침을 내렸고 신문사에서는 정부에서 내린 지침을 기초로 하여 기사를 작성해야만 했다. 이 기준을 어기면 전두환한테 찍혀서 아웃~~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공안정국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도 그러한 정권을 이겨버린 국민들이거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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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때문에 전경차가 골목을 막아놔서 그곳 골목상점들은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건..뭐
광화문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경제는?
윗님들이 말한 그쪽 상점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