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명이 한국의 개혁과제와 관련해 논한 글을 실은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보고 윤영관교수를 외교부장관으로 뽑았다고 한다 윤영관교수의 글은 1장에 나오는데 아마 가장 포괄적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인거같다
윤영관교수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것은 집중된 권력구조의 집단들이 유착하기 때문이며 이 집단들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87년 이후 대통령 중심의 권력은 분산되었지만 이 분산된 권력이 집단 속에서 집중되어 버렸기 때문에 민주화의 과실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직 내의 분권과 민주화에 바탕하지 않은 집단간의 권력 분점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이후 기업이나 언론을 상대로한 국가자율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국가시스템에 장애만을 만들었다
일부 내용
윤영관
윤영관
세계화의 도전과 21세기 한국형 발전모델
독일형 모델의 특징은 사회가 비교적 평등하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이분화의 경향은 약하고 사회적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구가한다 사회적 평등의 추구가 경제적 효율과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하여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기본적인 관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관료집단의 존재를 가정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시대나 전두환기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관료들은 대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압력과 영향력을 차단한 채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나갔던 것이 사실이었다
재벌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경제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조치를 취할 수있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집중된 정치권력과 집중된 경제권력 간의 유착구조의 포로로 잡혀있었던 것이기에 국가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권력들간의 유착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바로 그 권력들 내부의 집중구조를 해소해야만 할것이다 민주주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사회 각 집단들이 자체적으로 집중된 힘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힘이 분산되어 있으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 방향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사회전체가 동태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도 자동제어정치가 작동하게된다
최태욱
세계화와 한국의 정치개혁
소위 위임대통령제로 분류되는 한국의 현 권력구조가 지역할거주의와 금권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말하자면 구조화된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혹자는 남미국가들에서의 이 결합을 최악의 결합으로 평하고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결합구조하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풀기 어려운 교착상태 그리고 그로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의 만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구조화된 온건 다당제를 갖는 안정된 민주국가들이 대부분 내각제를 발전시켜간 주요 이유일 것이다
모종린
세계화와 정부혁신
국민이 지금 요구하는 개혁은 수량적이고 물질적인 성과와 향상보다는 정부역할의 질과 관련된 절차의 민주성과 효과적인 이해갈등 조정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이해갈등에 따른 분쟁과 논쟁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언론과 전문가의 비공식 중재역할이 긴요하나 현재 대다수의 언론기관 및 전문가가 이러한 공익적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 언론가 전문가 집단이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있다
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다른 사회로 성공적으로 옮기려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외부시스템도 함께 가지고 와야 한다 문제는 많은 경우 외부시스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다
법치주의가 취약하게 된 이면에는 역설적이지만 법과 절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언론과 여론의 압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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